美 전기차 배터리 韓요구 반영…IRA 사태 일단락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규정된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정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는데 한국의 요구 사항이 대체로 반영됐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세부 지침입니다.<br /><br />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배터리 조립과 핵심광물 채굴, 가공 과정에서 지켜져야 하는 구체적인 지역 기준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배터리의 핵심인 음극재와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구성 재료를 배터리 부품으로 포함할지가 관건이었는데, 포함되지 않아 한국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한국 업체들의 경우 구성재료는 국내에서, 이후 양극판·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이대로면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또 핵심 광물에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도 사용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은 이 같은 규정을 이달 18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미뤄왔던 세부지침까지 확정되면서 미국의 IRA 법안은 완전한 시행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법 조항은 바뀌지 않았지만, 리스용 전기차에 대해선 예외를 받았고 배터리와 핵심광물에서도 한국 기업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돼 당장의 피해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단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미 재무부가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조달을 금지하는 '외국 우려 단체'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중국 기업 다수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가 큰 한국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#전기차 #전기차보조금 #IRA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