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, 양곡법 거부권 행사 '초읽기'…정국경색 예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'양곡관리법 개정안'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내일(4일) 국무회의 의결이 유력한데요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하는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기류가 강합니다.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당정은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.<br /><br /> "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.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."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유력합니다.<br /><br />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가 되는 셈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"30곳 넘는 농민 단체가 입장을 밝혔다"며 "여론이 어느 정도 모아진 만큼 적절한 시일 내 처리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…"<br /><br />야당은 "식량 안보 포기"이자 "국회 입법권 무시"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'방송법 개정안'과 파업 손배소를 제한하는 '노란봉투법', 또 간호법 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도 강행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법안에 대해선 '수용 불가' 입장을 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연쇄적인 거부권 맞불이 예상되면서 정국 경색 속에 강대강 대치가 심화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bang@yna.co.kr<br /><br />#윤대통령 #양곡관리법 #국무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