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곡법 거부권 의결…윤대통령 "전형적 포퓰리즘 법안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'양곡관리법 개정안'에 대해 정부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'재의요구안', 이른바 거부권이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"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유감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 없는 강제 매수는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면서, 농민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넘어갑니다.<br /><br />취임 후 1호 거부 법안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되는 건데요.<br /><br />앞서 민주당은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,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라며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였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정부와 여당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무력화하고 농업 자생력을 훼손해 쌀 산업을 위기로 몰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3분의 1 넘는 의석을 갖고 있어 재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는 '수용 불가'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정국 경색 속 여야 강대강 대치가 심화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양곡관리법 #윤석열 #거부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