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훈, ’서해 피격·강제북송’ 불구속 상태로 재판 <br />영장실질심사 10시간 공방…건강 문제도 호소 <br />보석 결정에 수사자료 확보·사건 특성 고려한 듯 <br />쟁점·증인 많고 보안 문제 등 재판 장기화 전망 <br />국가안보실 승인 문제로 첫 증인신문 연기되기도<br /><br /> <br />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기한 만기 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있었는데, 법적 쟁점에 더해 많은 증인과 보안상 문제로 실제 재판도 장기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2월 구속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넉 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치소에서 나온 서 전 실장은 재판부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서훈 /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: 재판부 보석 결정에 감사를 드리고요.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은 주거지 제한과 함께 보증금 1억5천만 원 납부, 공동 피고인·사건 관계자와 접촉하거나 진술 번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, 별도로 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서 전 실장은 두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영장 심사 단계에서도 검찰과 무려 10시간 넘는 공방을 벌이며 줄곧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, 이후 보석 심문에선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올해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보석 결정에는 이미 검찰 수사 자료가 확보된 점은 물론, 사건의 특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재판 증인도 많은 데다,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이라 보안이 요구되는 특성상 구속 기간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지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지난달 31일 장용석 전 안보전략비서관이 첫 증인으로 출석했지만, 국가안보실 승인 문제로 증인신문은 시작도 못 하고 일정이 3주 연기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 전 실장에 대한 보석 결정에 대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은 주요 범죄자를 결코 석방해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0319530475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