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국회 통과한 양곡법…오늘 尹 거부권 전망 <br />與 "이재명 표 재정 악영향 법…농업 파괴 불사" <br />민주, 거부권 규탄대회 진행…"尹, 법 공포해야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,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'릴레이 삭발식'을 포함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가 농민 생존권을 외면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3일,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 통과 10여 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재의 요구권,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 재의결을 위해선 과반 출석에 출석 2/3 이상 찬성표가 모여야 하는데,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 개정안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애초부터 거부권 건의를 언급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호 법안 통과를 위해 농업 미래 파괴까지 불사한다고 맹폭을 퍼부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대표 : 정권을 뺏기자 이제 부랴부랴 추진하는 이유는 뻔합니다.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민주당에 반사적 이익이 생긴다는 못된 흉계라는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소속 의원 삭발식 등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, 농민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법 개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농업을 파탄 지경으로 내몬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?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·여당입니다. 거부권이 아니라 이를 바로 공포함이 마땅합니다!] <br /> <br />또 여야 합의가 가능한 국회의장 수정안이 가결됐는데, 한덕수 총리가 과거 자료를 끌고 와 왜곡 조작을 하고 있다며 '탄핵 사유'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가운데,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, 여야의 거친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박재상·한상원·윤소정<br />영상편집 : 정치윤<br />그래픽 : 권보희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0400072724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