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,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 행사…"포퓰리즘 법안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'양곡관리법 개정안'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<br /><br />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'쌀 매수 강제법'이라는 건데요.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·의결한 뒤 곧바로 재가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임 후 처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7년 만의 거부권 행사입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"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유감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시장 소비량과 관계없는 강제 매입은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…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."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정부의 농정 목표는 결국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데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의 운명은 다시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.<br /><br />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,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(115석)를 고려할 때 재의결 정족수 충족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농가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었다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의 반발에 대해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.<br /><br />#윤대통령 #양곡관리법 #거부권행사 #포퓰리즘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