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도형, 도피중 "美에 관할권 없다"…이번에도 같은 논리 펴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상화폐 '테라·루나'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는데요.<br /><br />도피 기간, 미국의 사법관할권, 즉 재판할 권리를 부인하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어떤 이유에서일까요?<br />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지난해 8월 미국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30일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미 증권거래위원회, SEC의 소환 명령에 불복하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이 시기는, SEC가 권씨에게 소환장을 전달한 지 1년 만이자, 권씨가 한국을 떠나 도망자가 된 지 넉달째.<br /><br />미 당국이 권씨를 본격적인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시점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권씨의 대리인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"테라폼은 싱가포르 법인인데다, 권씨 역시 싱가포르 거주자임에도 (미국 기관인) SEC의 인적관할권을 제2항소법원이 인정했다"고 항변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테라폼은 미국과의 접점이 제한적인 오픈소스 개발기업으로, 사업 대부분이 글로벌한 성격이며, 특별히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무렵 권씨는 "때가 되면 협조하겠다"고 인터뷰하는가하면,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는 등 방어권 행사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9월초 싱가포르를 몰래 빠져나간 권씨는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넘어가버렸고, 인터폴은 뒤늦게 적색수배를 발령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적 대응에 나설 것처럼 연막을 피우며, 도피에 필요한 시간을 번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처벌 강도를 낮추기 위해, 일단 미국은 피하고 보자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미국에선 범죄별 형량을 모두 더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데다, 현지 사정당국이 이미 사법처리 토대를 마련해뒀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최근 권씨의 신병 확보를 놓고 한미 수사당국이 경쟁하는 가운데, 관할권 여부가 송환국을 가를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권씨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. (sunny10@yna.co.kr)<br /><br />#권도형 #테라폼테스 #사법관할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