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거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, <br /> <br />여야가 이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'취임 선서를 할 때'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5월,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시작인 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공식 종료인 9일 자정보다 조금 일찍 청와대를 비우고 모처의 별도 숙소에서 밤을 보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윤 당선인 측은 퇴거 시점이 인수위와 협의할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, <br /> <br />[김은혜 / 당시 당선인 대변인 (지난해 3월) :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. 주무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최소한의 예의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를 임기 개시 시점으로 규정한 현 공직선거법에 맞추다 보니, 한밤 퇴거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상황 속에 신구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이에 따라 대통령의 취임 시점을 자정이 아닌 '취임 선서 때'부터로 규정키로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한다는 헌법 69조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연신 땀을 닦는 국회의장, 의원들은 단상에 모여 웅성거립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반대를 의미하는 부(否)를 쓴 손 글씨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며 개표에만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(지난 2월) : 이 글자는 점 찍은 것도 없고 깨끗하게 '부' 자를 썼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효로 볼 수도 있고….] <br /> <br />여야는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쓰도록 국회법도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같이 모두 7개 법안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, 이 가운데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는 부분 등은 앞으로 여야 간 이견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7일로 끝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합의사항은 차기 원내사령탑 사이 다시 조율을 거칠 가능성도 높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041822481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