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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성 산불도 실화 가능성…"원인 제공자 처벌 강화"

2023-04-04 1 Dailymotion

홍성 산불도 실화 가능성…"원인 제공자 처벌 강화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흘만에 진화가 완료된 충남 홍성 산불은 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화 대부분은 입산자나 인근 주민들의 부주의 때문인데요,<br /><br />정부와 일선 지자체는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, 신고 포상금을 증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근년 들어 더욱 잦아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를 모두 기후변화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.<br /><br />국내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0년간 산불 원인을 보면, 10건 중 6건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, 담뱃불 등으로 분석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홍성 산불 역시 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산불 발생 원인은 지금 홍성군 특별사법경찰관이 의심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"<br /><br />국가 재난급 산불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산림당국은 최근 산불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키로 하고 산불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고의로 산불을 내면 15년 이하의 징역에,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는데, 최근 5년간 징역형 비율은 2%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일선 지자체도 '무관용 원칙' 속에 전방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실화자) 책임을 안 물으니까 자꾸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.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겠다"<br /><br />국립공원 안에서는 무심코 흡연행위 등을 할 경우 한 번에 60만원,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말 이 같은 규정을 도입한 환경부는 시행 4개월간의 흡연 적발 건수가 예년의 평균 50건에서 7건으로 급감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산불 #실화 #산림청 #신고포상금 #흡연과태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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