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의 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이송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정부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,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엄윤주 기자! <br /> <br />어제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, 다시 국회로 이송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확인 결과 어제 바로 국회로 이송됐는데요. <br /> <br />법안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,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여당 의원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이에 앞서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여당 내 반란표 등을 노리고 일단 재의결을 추진하는 동시에,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새로 만들어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침 라디오에서 지금의 법안 내용 그대로 본회의에 표결을 붙이겠다며 여당 내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양곡관리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아침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대체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직전 대통령이 재의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의 신경전은 오늘 오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회, 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최근 '주 69시간 근로제'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과정 등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후쿠시마 방문을 예고한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하는 등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두고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당 상황도 알아보죠. 오늘 학교 폭력 근절과 소아 응급 의료에 대한 당정이 잇따라 열리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금 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0509473460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