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 거부 ’양곡관리법 개정안’ 다시 국회로 이송 <br />법안 재의결시 출석 의원 2/3 찬성 요건 <br />與 소속 1/3 넘어 재의결 가능성 낮아…폐기 수순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의 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이송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정부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,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엄윤주 기자! <br /> <br />어제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, 다시 국회로 이송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법안 재의결의 경우,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요. <br /> <br />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면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여당 의원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재의결을 거쳐 통과시킬 것이다, 폐기할 것이다 여야 신경전도 치열했는데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농해수위와 농촌 지역구 의원님들 정녕 동의하십니까?]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: 재의결은 사실 쉽지 않을 것이고요, 의석수를 보면. 그것이 의무매입 조항이 포함된, 아니면 그와 같은 내용의 의무조항이 포함된 법안이라면 그 대체입법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양측의 신경전은 오늘 오후 진행되는 사회, 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최근 '주 69시간 근로제'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과정 등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내놓을 쌀값 대책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발단은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아침 라디오에서 내놓은 쌀값 대책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수진 / 국민의힘 최고위원 : 밥 한 공기 다 비우기,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. (밥 한 공기 다 비우기?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?)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0511401353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