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양곡법 거부권' 후폭풍…"당연한 조치" "재의결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소식입니다.<br /><br />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"당연한 거부권이다", "거부권을 철회해야 한다"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 반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"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다", "국민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"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.<br /><br />농심을 저버리지 말라며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, 국회로 돌아온 양곡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선 200석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.<br /><br />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취지의 다른 입법을 추진해서라도 쌀값 폭락을 막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인데요.<br />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망국적 포퓰리즘이자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는데요.<br /><br />쌀 산업의 시장 원리를 교란하는 '쌀 창고업자 복지법'이 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망국적 포퓰리즘에 목적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의 대체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의무매입 조항이 포함돼 있는 한, 그 어떤 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대치는 곧 시작될 사회 교육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양곡법 #거부권 #여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