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야 단독처리→대통령 거부권'…정치 실종에 '제2의 양곡법 대치' 반복 우려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돌려보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재투표와 재발의 준비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또 밀어붙이면 거부권을 다시 건의하겠단 뜻을 내비치면서 '제2 양곡법 대치'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는 13일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7년 만에 행사된 거부권을, 윤대통령이 직접 철회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. 그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마땅한 조치입니다."<br /><br />다만 윤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169석의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는 부족하고, 115석의 국민의힘이 호응할 가능성도 극히 낮아 법안은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입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선언도, 무산 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얕은 정략적 계산에 불과합니다."<br /><br />그럼에도 민주당은 재표결을 추진하고, 이와 별도로 기존 양곡관리법보다 내용을 강화한 법안 준비에도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 경우 윤대통령에게 또다시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시사해, '입법 강행' 대 '거부권 행사' 대치는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여당이 반대한 간호법과 방송법도 줄줄이 직회부되어 있는 상태라 '제2의 양곡법 충돌'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내세워 독주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지만, 거부권에 따른 '정치 실종'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·여당의 소통 노력 등 협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관련 후속 대책을 내놓으며 농심 수습에 나설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야당의 호응을 얼마나 이끌어낼 지는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양곡관리법 #재의 #재투표 #직회부 #쟁점 #거부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