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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학폭기록, 대입 정시 반영·취업까지 보존 검토"

2023-04-05 0 Dailymotion

"학폭기록, 대입 정시 반영·취업까지 보존 검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,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만간 발표될 학교폭력 종합대책에는 학교폭력 기록을 대입 정시에까지 반영하는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여당은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한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학교폭력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, 현재 대입전형 관련해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 반영해서…"<br /><br />현재 정시에서 학폭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은 전체의 3%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당정협의에서는 학폭 가해기록을 취업시까지 보존하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 등도 제시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엄벌주의식 접근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가해학생을 엄중하게 조치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만, 동시에 학생 간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, 용서, 그리고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…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한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학폭 기록이 대입 전형에 전면 반영될 경우 관련 소송이 현재보다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조만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최종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학폭기록 #대입정시 #취업 #학교폭력대책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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