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…공익이 우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공익적인 부분을 우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, 그리고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됐다"는 점을 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"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조씨가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익적 측면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"<br /><br />이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하기로 했고, 집행정지를 또 신청할 경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최종적인 의사면허 취소는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돼야 진행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"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씨는 1년 전,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부산대는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'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'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조씨는 자신의 SNS에 "판결이 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사로서 수익활동은 포기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"며 "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#조민 #의전원 #입학취소 #의사면허_취소 #부산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