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연결되지 않을 권리’도 명시…일과 휴식 분리 <br />해외에선 ’연결되지 않을 권리’ 법제화도 <br />일부 기업, 심야 연락 금지…"내부 평가 긍정적" <br />"권리 보장 위해선 시장 대신 공공이 나서야"<br /><br /> <br />큰 논란이 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는 '연결되지 않을 권리'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퇴근 뒤에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권리를 보장받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정부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'미래노동시장 연구회'를 발족했습니다. <br /> <br />5개월 정도가 지난 뒤 연구회는 그동안의 논의를 담은 권고문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주목받은 건 '주 69시간제'로 불리는 유연 근무 확대였지만, <br /> <br />노동시간이나 휴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노동자 보호 대책도 들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순원 / '미래노동시장 연구회' 좌장 (지난해 12월) :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등 장시간 근로, 공짜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….] <br /> <br />특히 퇴근 이후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, 이른바 '연결되지 않을 권리'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. <br /> <br />일과 휴식, 업무와 일상이 명확히 나뉘어야 노동시간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현실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지난 2021년 경기연구원 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답했고, <br /> <br />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업무지시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? <br /> <br />일부 국가는 '연결되지 않을 권리'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프랑스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'연결되지 않을 권리'를 노사 합의를 통해 도출하라고 요구하고,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 돈 500만 원 이하 정도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도 밤 10시 이후 연락을 금지하고 있는데 내부 평가는 긍정적입니다. <br /> <br />[LG유플러스 관계자 : 7년 정도 계속,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고요. 현재는 조직문화의 하나로 내재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시장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0705134133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