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대적 단속에도 처벌은 솜방망이…법원은 답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마약범죄 상황이 이런 건 수사기관만의 책임은 아닌데요.<br /><br />검찰이 대대적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지만 처벌을 정하거나 영장을 내주는 건 결국 법원입니다.<br /><br />'솜방망이'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, 검찰은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은 마약사범 대부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지만, 적잖이 구속을 면하곤 합니다.<br /><br />최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도 한 차례 구속을 피했는데, 사흘 만에 또 필로폰에 손을 댄 뒤 결국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도 필로폰을 9차례 구입해 지인들에게 나눠주고,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에 넘겨져도 실형을 면할 때가 많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요청한 돈스파이크 형량은 징역 5년이지만,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마약사범의 실형 비율은 2020년 53.7%에서 이듬해 50.6%로, 지난해엔 48.1%로 감소해왔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집행유예 선고는 2020년 36.3%에서 이듬해 38.1%, 지난해엔 39.8%로 늘어나 5명 중 2명꼴입니다.<br /><br />실형이 선고돼도 처벌은 가볍기만 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말 마약 전과 사업가가 액상 대마 200여개와 대마 약 90g을 거래하거나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5년이 구형됐지만, 선고는 징역 2년에 그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마약범죄 양형기준 자체가 낮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기본 형량의 경우 마약 투약과 단순 소지는 징역 6개월, 매매·알선은 8개월, 수출입과 제조는 징역 10개월부터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양형기준 개선을 추진한단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중형 구형, 또 적극적인 상소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 강화 안건 상정도 추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앞서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도 마약범 양형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, 법원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마약범죄 #양형기준 #특수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