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정 기간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수도권 최대 3년,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규제가 풀리면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,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는 7월 1,2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입니다. <br /> <br />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아직 매물은 한 건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공인중개사 A : 일반 분양 물건은 나온 거 없어요. 자금 조건이나 이런 것도 다 상황을 보고 다 결정하지 하루 이틀 사이에 (매물이) 나오진 않거든요.] <br /> <br />비슷한 시기 1,400여 가구가 새로 들어설 다른 아파트에 가봤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다면서 일부 문의만 늘었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공인중개사 B : 문의는 하더라고요. 혹시 매물 나와 있느냐, 그리고 어제도 부동산 오셔서 이제 입주권 시세보다는 분양권 시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물건이 아직은 나와 있지 않아서….] <br /> <br />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에서만 당장 분양권 매도가 가능해진 단지가 16곳이지만 시장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나 단기 양도소득세 중과가 원인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현재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 안에 양도하면 시세 차익 70%, 2년 안에 팔면 60%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지방소득세 10%가 또 붙습니다. <br /> <br />[양지영 / 양지영R&C연구소장 :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양도세까지 부담하는 조건 거래를 원하는 반면에 매수자는 분양권 프리미엄에다가 양도세까지는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죠.] <br /> <br />12,0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권도 오는 12월부터 매도가 가능하지만, 실거주 2년이 의무입니다. <br /> <br />입주 가능일인 2025년 1월까지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[김진유 / 경기대학교 도시·교통공학과 교수 : 실거주 조항은 굉장히 좀 강력한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…. 결국 상당히 투자적인, 투기적인 이런 수요들은 걸러내겠다는 얘기거든요.] <br /> <br />수도권과 지방 분양권 거래는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, 양도세 중과나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는 한 규제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102323184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