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간호협회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해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, 그리고 간호법 제정을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먼저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,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되,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보강하자고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쟁점인 법안의 목적에서 '지역사회'는 삭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의사단체들이 삭제를 요구한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또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졸업에서 '졸업 이상'으로 명기하기로 했는데, 역시 간호협회의 주장과는 배치됩니다. <br /> <br />중재안이 공개되자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왔고, 결국 1시간 만에 간호협회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여야가 합의해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경림 /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 : (합의된 수정안에 대해서) 못 받아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의사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중재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 면허 취소 대상을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, 강력 범죄로 수정하고,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, 간호조무사협회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(간호협회에서) 보완을 요구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당정 간에 조율을 거쳐서 더 보완하고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….] <br /> <br />간호사 대 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계 직역이 '총파업'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의료대란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진형욱<br />영상편집 : 오훤슬기<br />그래픽 : 주혜나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20349389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