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예타' 조사기준 대폭 상향…기재위 소위 통과<br /><br />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을 기존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오늘(12일) 만장일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예타 제도가 도입된 뒤,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될 경우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,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제한하는 재정준칙 강화안의 최종 법제화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예비타당성 #조사기준 #예타면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