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폭기록 대입 반영…피해학생에 분리 요청권 부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오늘(12일)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10여년 만에 학폭 대책을 손본건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후 이곳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어 한 총리는 직접 학폭 방지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예상대로 가해자 엄정 처벌 방안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가장 관심이 컸던 건 가해학생의 학폭 징계 사항을 학생부에 얼마나 오래 남기느냐였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가해학생의 학폭 조치 기록을 그간 졸업 후 2년간만 남기던 것을 4년 동안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켜 출석정지와 학급교체,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대상인데요.<br /><br />이렇게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 사항은 대입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과 논술, 실기 위주 전형 등에서도 대학들이 학폭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단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의무 반영은 2026학년도 입시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고1 학생부터가 적용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판단을 통해 지울 수 있었던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처분 등의 기록도 쉽게 삭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.<br /><br />심의 시에는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해학생과 소송 중인지 등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처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조치가 결정되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보완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예상대로 정부가 강경한 방침을 세웠군요.<br /><br />이번엔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만큼이나 중요한 건 피해학생 보호 방안인데요.<br /><br />우선 학폭이 발생한 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부터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.<br /><br />또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뿐 아니라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권한도 확대되는데요.<br /><br />무엇보다 이러한 분리 조치를 피해학생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.<br /><br />만약 가해학생이 심의위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이 사실부터 피해학생에게 알리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진술권 보장을 위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통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학생의 분리 요청 권한은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학교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교원이 학폭 대응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렸을 땐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민·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해 심리와 의료,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는 '학교폭력예방·지원센터'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가해 학생 처벌 강화로 불복하는 저항 역시 커질 것이라며 교사들을 보호해야된다는 목소리를 냈는데요.<br /><br />처벌과 분리보단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, 조정 등 교육적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학교폭력 #학생부기록 #피해학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