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"오늘 원칙대로 양곡관리법 재표결 추진" <br />국민의힘 "민주당, 여론전 위해 표결 강행" <br />與, ’부결 투표’ 당론…野 단독 처리는 불가능 <br />간호법 처리 이견으로 의료계 파업 우려도 나와<br /><br /> <br />오늘(13일)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다시 표결에 부쳐질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각 의료 단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, 의료법 상정 여부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법인 양곡관리법, 앞서 한 차례 국회를 통과했었는데 오늘 다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인데요. <br /> <br />양곡관리법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여론전을 위해 표결을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의 요구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,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석수가 100석을 넘어 3분의 1 이상인 데다,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민주당 등 야당만으로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양곡관리법 상정 여부 등을 두고 1시간가량 협상을 하기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도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가 협상을 시도할지, 그리고 국회의장이 오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의료법 상정 여부도 쟁점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모두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서 따로 떼어 별도 법안으로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큰 쟁점인 간호법은 고령 인구 증가 등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에 따라 법을 손봐야 한다는 게 제정 취지인데,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1309505017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