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이 대신 출생신고…지자체장이 유기아동 후견인으로<br /><br />출생신고가 안 된 '유령 아동'을 막기 위해 부모 대신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(13일)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'의료기관 출생통보제'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보호대상아동 보호를 위해 후견인 선임 전까지 지자체장을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하고, 위탁부모에게 일정 범위의 법정대리권한 부여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,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만 2세 아동에 대해 3개월간 학대 여부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출생신고 #의료기관 #출생통보제 #지자체장 #유기아동_후견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