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학대 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의료기관이 출생아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서,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20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는 아기를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학대받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 병원의 진료 기록을 뒤지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제1차관 : 4월 17일부터 3개월간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,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36개월까지의 아동 1만 1,000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2살 이하의 아동학대는 사망사건 비중은 높으면서도 발견율은 낮아 심각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맡게 됨에 따라 모든 시군구가 조사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,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'좋은 이웃들' 등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김기곤 / 서울 노원구 아동보호팀장 : 아동 학대 현장에 대해서 그냥 남모르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산불을 신고하듯이 '저기 아동학대가 있어요'라고 저희들에게 신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…] <br /> <br />또 병원이 출생아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'의료기관 출생통보제'를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출생신고가 안돼 주민번호 조차 없는 이른바 '유령 아이'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미등록 이주 아동 등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아동을 위한 건강·의료 서비스도 대폭 늘립니다. <br /> <br />우려되는 건 실현 가능성입니다. <br /> <br />[정익중 /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: 방향성은 되게 잘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방향만 잘 잡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대책에는 아주 뚜렷하게는 보이지가 않아서…] <br /> <br />보호대상 아동은 장기적으로 시설 중심에서 가정형 보호로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고, 올해 안에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318262697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