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대입 반영' 학폭대책 실효성은?…부작용 우려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어제(12일) 학교폭력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놨죠.<br /><br />일단 처벌에 초점을 맞춘 '엄벌주의' 기조가 확연했다는 평간데요.<br /><br />이번 조치의 실효성 여부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'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'대입 반영'입니다.<br /><br /> "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징계 기록으로 과연 몇점이나 감점할지, 입시 탈락으로 이어질 만큼 유의미한 수준이 될지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.<br /><br />세부 기준을 만드는 일은 전적으로 대학들 몫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(전형 요소가)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%를 반영해라 무조건 불합격시켜라 이렇게 하는 건 대학 입학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…"<br /><br />정작 공을 넘겨받은 대학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.<br /><br />감점 수준이 너무 낮다면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이, 반대로 너무 높다면 과도한 낙인찍기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 "세부적인 안을 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. 감점을 해서 분명히 아이의 당락을 바꿔야만 하는 것인가도 고민이…"<br /><br />입시 자체에 관심이 없는 가해 학생에겐 학폭 기록 반영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엄벌주의 방침에 가해 학생의 불복 소송과 피해 학생의 맞대응이 늘어날 거란 교육계의 우려 역시 여전합니다.<br /><br /> "피해학생 측이나 피해학생 부모가 용서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처벌이 강화되면 그것을 면하기 위한 민원·소송이 늘어날 수밖에…"<br /><br />이 밖에 정부는 학폭 대처 과정에서 중대 과실이 없다면 교원에게 면책권을 주기로 했지만,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 교육 현장에 적용되긴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학폭 #대입반영 #학폭기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