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 '야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' 권한쟁의심판 청구<br /><br />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'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'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대변인단은 오늘(14일)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가처분 신청으로 우선 본회의 상정을 막고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절차적 부당성을 인정받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청구 이유에서 "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 심사 중인 법률로, 본회의 직회부 사안이 아니다"라면서 소속 의원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방송법 개정안 #직회부 #헌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