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에 4대 독소 조항이 있다며 완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미국의 도·감청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시설 접근권 허용은 영업 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8월 최대 25% 투자 세액 공제를 포함해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법이 발효됐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미국에 생산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대 독소 조항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반도체 생산 시설에 미국 국방부 등 국가안보 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면 기술과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둘째,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%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는 건 투자 경제성을 하락시킬 것이란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셋째, 재무, 영업, 회계 자료 제출, 특히 생산 제품과 생산량, 10대 고객, 생산 장비 등의 자료 제출 요구는 영업 비밀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넷째,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으로 국내 기업이 보유한 중국 공장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경연은 상호주의에 따라 형평성에 맞는 요건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규석 / 전경련 산하 한경연 부연구위원 :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 현안으로 강력하게 미국에 반도체법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, 실무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 규정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또 생산시설 투자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세제 혜택 제공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·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의 반도체 분야 상생을 위해 한미 동맹의 특수성을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그래픽 : 황현정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1423362458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