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법안이 발효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과 노조는 정부가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김진호 기자! <br /> <br />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핵심인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고령 노동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'시니어지수' 제도를 도입하고,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한다는 조항 등 6개 항은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고 삭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법안의 위헌 심사와 별개로 좌파 야당이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 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검토했으나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지난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시위를 촉발했던 연금 개혁 법안은 이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발효됩니다. <br /> <br />마크롱 대통령은 수일 내 연금개혁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노조나 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위원회의 발표가 있고 나서 파리시청 주변으로 천 명 이상이 몰려들었고, 공공 자전거에 불을 지르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와 야당들은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계속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정년 연장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주요 8개 노동조합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안에 서명한다면 노조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년 연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을 이끄는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노동절인 5월 1일 대대적인 연금개혁 반대시위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원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의 주축인 장뤼크 멜랑숑 '굴복하지않는프랑스' 대표는 트위터에 "싸움은 계속될 것"이라는 글을 올리며 "힘을 모아야 한다"고 독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은 "연금개혁법안의 정치적인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"며 투쟁을 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진호 (jh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41510105178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