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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주 한일 수출제도 논의…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

2023-04-15 0 Dailymotion

다음주 한일 수출제도 논의…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 주 일본 정부의 수출 담당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.<br /><br />반도체 등 첨단품목을 중심으로 한일 수출관리 제도를 논의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심사 우대국,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급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관리제도 운영방향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10일과 12일, 1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국장급 영상회의로 양국 전략물자 제도 운영등을 논의했는데, 이번에는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이에 대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제소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2020년 초 이후 중단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했고 이후 3년 반 넘게 이어져 온 한일 간 수출규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한일) 양측은 화이트리스트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3년 8개월 만에 해제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도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이 이번에는 한국에서 직접 대화에 나서는만큼 화이트리스트 복원 추진도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일본은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미국처럼 수출 절차상 우대 대상국인 그룹A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일본의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상황을 신중히 지켜본 뒤에 한국의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한일수출제도 #화이트리스트복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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