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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 잃은 근로시간 개편안..."의견수렴 계속" / YTN

2023-04-17 118 Dailymotion

’주 최대 69시간제’ 입법예고 시한 종료 <br />’장시간 근로·공짜 야근’ 반발…재검토 지시 <br />"9월 정기국회서 논의될 수 있도록 수정안 마련"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주 69시간제'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(17일)가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,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개편안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주 최대 69시간제' 논란을 불렀던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시한이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입법예고 후 오는 6∼7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앞서 지난달 6일 '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, 일이 적을 땐 푹 쉴 수 있도록 하겠다'는 내용의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MZ 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, 공짜 야근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달 23일) :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…] <br /> <br />재검토 지시 이후 노동부는 청년 노동자와의 만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15일부터 약 한 달간 무려 41차례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 전에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"설문조사 문항이 편향될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문항 하나하나에 꼼꼼히 신경을 쓰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" <br /> <br />세부 질문엔 근로시간 상한도 담길 것으로 보여 근로시간 개편안은 결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%가 불규칙·장시간 노동, 삶의 질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'개편안 반대' 의견을 냈는데, 특히 30~40대에서 반대 가장 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수정 개편안 추진과 관련해 노동계는 '과로사 조장법'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718110704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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