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퓰리즘 지적에 '예타 완화법' 처리 연기…재정준칙 이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잠정 연기했습니다.<br /><br />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 원에서 1,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이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제한을 낮춰 지역 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2일 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, 총선을 앞둔 '포퓰리즘 정책'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여야가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 우려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입니다. 이에 민생이 몹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…."<br /><br />예타 면제에는 합의했던 여야, 재정건전성 지표를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준칙에는 이견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예타 조사 기준 완화를 함께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,<br /><br /> "국가재정법에서 예타 상향 조정과 함께 재정준칙에 관한 부분을 늘 함께 잘 검토해서 처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렸고, 동시에 하면 좋겠다…."<br /><br />야당은 예타 기준 완화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도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.<br /><br /> "그게 포퓰리즘입니까 예타 상향이? 그것도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, 여당 측에서 먼저 상정한다고 이야기해서 국회에서 그걸 다뤘는데, 저희 바보 되어 버렸어요, 완전히."<br /><br />경제 침체가 계속되있는 가운데 예타 기준 완화를 둘러싼 여야 간 협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