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출범…"사회적 재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단위의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오늘(18일) 출범합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이곳에는 전세사기를 당한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이 모여있는데요.<br /><br />조금 뒤 기자회견과 함께 전국대책위를 출범하고, 절망 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을 추모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어제는 인천에서 벌어진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중 첫 번째 사망자의 49재였는데요.<br /><br />세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이 개인의 문제를 벗어난 '사회적 재난'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인천 미추홀구에서 벌어진 조직적 전세사기 이른바 '건축왕' 사건을 포함해 수도권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지만, 여전히 피해자 혼자서 맞서야 한다는 건데요.<br /><br />특히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부터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,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오늘 출범하는 전세사기·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피해자들은 기존에 나왔던 전세사기 관련 대책들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구제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가장 시급한 건 '경매 중지'입니다.<br /><br />일단 구체적인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오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달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중지가 어렵다면 경매에 나온 집을 살수라도 있게 피해임차인에 우선매수권을 보장해주는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는데요.<br /><br />정부에는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범정부TF 구성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나온 몇몇 대책이 피해자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, 예방대책에 불과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각종 대출 지원이나 긴급 주거지원은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대책위는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피해 조사를 벌여 위급한 세대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피해 유형별로 상황에 맞는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,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등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전국대책위 #건축왕 #깡통전세 #경매중지 #피해임차인 #우선매수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