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수사기관마다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,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마약 판매 글이 온라인 공간에서 번지는 속도를 차단 조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탓인데, 최근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효과를 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음지를 떠돌던 마약이 일상의 문턱을 넘은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급기야 서울 강남 학원가 '마약 피싱' 사건으로 더는 마약 안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뿐 아니라 공개된 SNS에서도 다양한 은어를 활용해 마약을 사고파는 불법 글이 넘치는 현실. <br /> <br />그 가운데 은어 하나를 골라 검색해 봤더니 한 시간 동안 60여 개, 1분에 한 개꼴로 판매 글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판매 글을 타고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면, 마약을 잘 받았다는 인증 사진도 줄을 잇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마약범죄가 일어난 뒤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누구나 마약에 손을 뻗을 수 있게 하는 판매 글만 막아도 예방 효과가 클 거라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이범진 / 마약퇴치연구소장 : 예방 효과는 분명 있겠죠.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그런 단어(은어)에 현혹돼서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을 수 있겠죠.] <br /> <br />이 같은 판매 글을 차단하려면,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심의 회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열릴 뿐이라, 그사이 판매 글은 며칠씩 방치되고, 또 불어납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불법 콘텐츠 차단을 위한 심의 회의는 대면으로 열도록 규정해,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방심위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마약 관련 불법 콘텐츠 차단을 서면으로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정부도 개정 의지를 밝혔지만,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방심위에서 심의에 올릴 마약 판매 글을 검토하는 담당 인력은 겨우 두 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한 상 /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장 : 실질적으로 한 명이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차 검토를 하고, 다음에 (다른 사람이) 2차 검토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최근 정부 발표대로 마약 판매 글을 24시간 감시하는 e-로봇이 도입돼도 최종 검토는 사람의 눈과 손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905222909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