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윤성훈 사회1부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Q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자들살고 있는 보금자리가 경매로 넘어가는상황뿐 아니라 막대한 대출 이자로 인해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안타깝게도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등지자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경매 중단이라는 대책을 내놨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그 이유까지, 사회1부 윤성훈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아까 인천 미추홀구 앞에서 이준엽 기자가 뒤로 있었던 계약주의를 개인이 할 게 아니라 사회가 나서야 된다, 이런 취지인데.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? 어느 정도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두 달 새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3명입니다. 이들 모두 생활고를 호소해 왔다고 미추홀 전세사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얘기했는데요.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통해 얻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그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 더해 공공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키운 요소입니다.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겹쳐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에 있습니다. 피해대책위원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출 받아야 되지 관리비 내야 되지. 아까 현관에 붙어 있던 단수 예고장도 그런 맥락이고요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이런 상황들이 해결되려면 결국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대출을 갚을 수 있을 텐데, 이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해서 전세 보증금의 상한선을 정해두고,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일부 보증금을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상한선을 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.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2명도최우선변제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상태였습니다. 이런 데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면피해자들은 거주하던 집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916501919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