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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·제3의 건축왕 또 있다..."피해 연쇄적으로 발생" / YTN

2023-04-19 0 Dailymotion

이른바 '빌라왕', '건축왕'과 같은 전세사기 일당은 '바지' 임대인을 두고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왔는데요, <br /> <br />제2, 3의 '건축왕' 피해 사례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전문가들은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2살 전준혁 씨는 지난 2019년 8월, 서울 중화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임대인과 2년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주택은 근저당 7억 원이 설정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임대인과 중개사는 전체 9세대가 모두 입주하면 근저당을 4억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특약을 넣겠다며 전 씨를 안심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[전준혁 / 전세사기 피해자 : 4억 미만 감액 등기가 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본인이 특약을 넣어줬던 거죠.] <br /> <br />그렇게 임대인을 믿고 전세보증금으로 1억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약속했던 감액등기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듬해 12월, 남은 공사대금 2억 원가량을 갚지 못해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[전준혁 / 전세사기 피해자 : 10대부터 20대 거의 다 바쳐서 일했던 돈이 여기에 다…. 진짜 뿌듯하기도 했고, 근데 한 1년 정도밖에 안 갔어요.] <br /> <br />전 씨는 주택이 경매에 낙찰된 뒤에도 배당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 씨가 9세대 가운데 4번째 세입자라는 애초 임대인의 말 역시 거짓이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[전준혁 / 전세사기 피해자 : 아예 후순위권으로 밀리면서 (배당표에서) 제 이름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…. 깜깜했어요, 되게 막막하고.] <br /> <br />알고 보니 임대인은 이른바 '바지' 역할로, 실제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자금 등은 전문 임대업자인 A 씨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와 바지 임대인, 부동산 중개인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만큼 인천 '건축왕' 사건과 비슷한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2017년 이후 집값이 치솟으면서 전세 수요도 함께 급증했던 만큼 제2, 제3의 '건축왕' 사기 피해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예림 / 변호사 : 전셋값이 급등했다가 최근 다시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. 이번 사례와 유사한 피해들이 앞으로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, 극단 선택을 하면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006245231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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