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에선 돈 봉투 의혹과 관련 대응 방식을 두고, 국민의힘에선 잇단 설화를 일으킨 태영호, 김재원 의원의 거취 등을 두고 파장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당정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들이 나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매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, 경매와 공매 유예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당정은 법률 심리 상담을 확대하고, 조직적 공공재산 범죄로 인한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전세 사기 대책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우선 매수권만 줘서는 실질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피해 매물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정부는 공공 매입은 결국 채권자에게 돈이 돌아갈 뿐이라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허종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희망을 가지려면 기금이든 정부에서 공적 자금이든 먼저 투입을 해서 피해 구제를 한 뒤에 건축왕이든 빌라왕이든 이분들에 구상권 청구해서 일부 받아내고….]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임대차 3법의 졸속 입법, 그리고 아무런 사기 방지책이 없는 무제한 전세금 대출에서 벌어진 겁니다. 피해자한테는 한 푼도 안 가는데 왜 채권자들 좋은 일을 그것도 세금으로 해야 합니까?]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에선 돈 봉투 의혹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,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장도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들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가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 아니라, 조속히 귀국해야 한다고 일제히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끝내 귀국하지 않으면 지도부 차원에서 탈당 권유를 포함해 엄정하고 강력한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2013563877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