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당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될 경우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, 피해자가 낙찰받으면 구입 자금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저리로 대출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(20일)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·공매 유예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, 금융기관이 제 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, 조직적 전세사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, 공공의 재산을 추적해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·보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'건축왕' 남 모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서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 들어서 네 차례 지원 방안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, 피해자 구제나 주거 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물건의 경우 선순위 채권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금액이 부족하다며 공공 자금으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2010273673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