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이 있는 부부와 이들을 도운 중개인 부부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며 강력 수사 의지를 내비쳤지만, 막상 사기죄 적용조차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전세사기 의심을 벌였다고 의심을 받는 박 모 씨와 장 모 씨 부부 관련 신고는 지금까지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부가 보유한 오피스텔은 250채 남짓. <br /> <br />여기 입주한 세입자들은 부부의 사업 실패를 떠안아 최소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볼 위기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경찰은 동탄 오피스텔 소유 부부와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부부를 서둘러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자 '범죄단체조직죄' 적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우종수 /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: 의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당장 동탄신도시 박 씨 부부의 경우 사기죄 적용부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'고의'가 드러나야 하는데, 박 씨 부부가 임대한 집들은 근저당이 따로 잡혀있지도 않는 등 아직 뚜렷한 정황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무리한 갭 투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도 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까지는 아닙니다. <br /> <br />[정성훈 / 부동산 전문 변호사 : 실제로 (보증금) 반환이 어렵겠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사기죄로 판단될 여지도 있죠.] <br /> <br />[김예림 / 부동산 전문 변호사 :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변제 자력이 없으면서 무리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도 했기 때문에 아예 전세 사기죄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.] <br /> <br />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이 더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만한 범죄를 위해서 단체를 조직해야 적용할 수 있는 법인데, 사기죄는 그보다 형이 가벼워서, 애초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대근 / 한국 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 : 무조건 심각하거나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해서 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영상편집 : 오훤슬기<br />그래픽 : 권보희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018091932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