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 '이태원참사 특별법' 발의…여 "재난 정쟁화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야 4당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독립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긴 법안인데요.<br /><br />여당은 참사를 정쟁화한다고 반대해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다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,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야4당이 10.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소속 의원 183명이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특별법의 핵심은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규명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앞선 경찰 조사나 국회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. 우리 앞에는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,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과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."<br /><br />또 이를 위해 특조위는 자료제출 명령이나 고발 및 수사 요청,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고,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 "특검 같은 경우도 수사 필요시 국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겁니다. 요청해서 정부와 국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10.29 참사 유가족들도 사고와 관련한 의문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 "수사로 진상규명이 되었다구요? 아닙니다. 유가족들에게 수백 가지의 의문점과 억울함만 남겼습니다."<br /><br />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며 강력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라고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이대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 속에 큰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. (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