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경매에 부쳐진 주택을 우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, 부족한 돈은 싼 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을 지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건데, 야당은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당정이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피해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'우선매수권'과 '저리 대출' 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당장 쫓겨날 위기에 몰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8일 피해 주택의 경매 중단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과 보조를 맞춰 세부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. <br /> 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, 공범의 재산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을 몰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쏟아낸 건데, 야당의 해법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피해 임차인에게 문제가 불거진 주택을 구매해 거주하도록 할 게 아니라, 전세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허종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피해 구제를 한 뒤에 건축왕이든 빌라왕이든 이분들의 구상권 청구해서 일부 받아내고 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팔면….] <br /> <br />전세보증금을 먼저 보상하는 데 들어간 재원은 사기범이나 공공이 매입한 주택을 처분한 돈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건데, 당정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주택에 이미 선순위 대출이 잔뜩 잡혀 있는 만큼 금융기관 등에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공공매입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은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습니다. 의원님, 뭘 매입하라는 겁니까? 채권을 매입하라는 겁니까?] <br /> <br />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전세사기 대란의 원인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야당 비판에, <br /> <br />[김민철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피해 지원책에만 집중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김정원 김세호<br />영상편집 : 박정란<br />그래픽 : 우희석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2022003939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