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소급 적용 없이 매출 이익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도 법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당정 간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강조해온 정세균 국무총리가 구체적인 구상을 거듭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 총리는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이익이 보상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100조 원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재의 영업 제한·금지 조치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(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) :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지 매출액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니죠. 소급적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. 100조다, 25조다, 이렇게 보도된 게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. 정부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도 영업 제한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정문홍 / 로드FC 회장 :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. 한계가 왔습니다. 신속하고 통 큰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또 TF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손실보상법 논의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영업 제한이나 금지로 손해를 보면 기존 이익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차등 보상하고, 매출 산정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는 정액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인데, 이 같은 선별지원과 보편지급을 합쳐 4차 재난지원금은 20조 원 규모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'목요대화'에서 당정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당정이 본격 논의에 나선 만큼 손실보상법은 조만간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근[kimdaegeu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282258029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