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, 여야 3당이 모여 피해 지원 방안과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공감대를 이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합니다, 정현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여야 3당이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, 결론이 났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,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동을 마치고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들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칙에 여야가 공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피해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,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지금 저희가 말한 법안 대해선 27일 본회의 처리하잔 원칙에 대해선 동의하셨습니다. 지방세 집행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당장 면제하는 입법을 하자는 데 동의를 저도 동의를 했고….] <br /> <br />다만 정부나 기관이 피해 매물을 매입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보장하도록 야권이 추진하는 공매입 특별법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아침회의에서 공공매입 특별법은 실익이 없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초래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고, 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자격이 없다며 '선 구제 후 구상권'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국정의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.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'돈 봉투' 의혹에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하루 앞인 만큼, 조기귀국을 압박하는 등 당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내일 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, 원래 일정보다 일찍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는데요. <br /> <br />어제는 의원총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2111481308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