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27일 전세사기 대책법안 처리…'공공매입' 이견은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여야 3당이 머리를 맞댔습니다.<br /><br />이견이 없는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피해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<br /><br />이미 피해자 세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, 하루빨리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공감대를 이룬 법안은 오는 27일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 대책 입법 가운데 13개 법안이 있었습니다. 그중에서 8개 법안은 처리가 됐고 그래서 오늘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…."<br /><br />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 처벌을 강화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됩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이 경매에서 낙찰된 집을 낙찰자보다 먼저 구매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과 지방세 체납분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법안 처리 문제도 계속 협의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 주택을 공공이 나서 매입하는 '공공매입'에 관한 이견은 여전했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당장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직 이견이 있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전까지 협의를 이어 나가자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정부가 밤샘작업을 해서라도 며칠 내에 특히나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 오시면 저희들이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…."<br /><br />공공매입을 두고 여당은 재정 부담과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반면, 야당은 도입 주장을 고수해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