잘 되면 투자 성공?…"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는 젊은층과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이제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단순히 투자 실패나 계약상 잘못으로 생각하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<br /><br />전세사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소재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세사기는 쉽게 말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도, 능력도 없이 가로채는 사기를 말합니다.<br /><br />일반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른바 '갭' 차이가 크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데, 주로 청년과 서민층 등 경제적 약자들이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.<br /><br />갭이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산 뒤 보증금으로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며 수를 불려나가, 많게는 수백채까지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인천과 서울 화곡동 등에서 있었던 속칭 '빌라왕'들입니다.<br /><br />집값이 오를 땐 이같은 투기를 투자라며 포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,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입니다.<br /><br />전세가가 매매가를 밑돌게 되는 등 더 이상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 이른바 깡통전세가 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 "세금 체납이 많이 돼있어서 도저히 변제를 못하면서 보증금을 편취하거나, 다른 집에 경매가 돼있는 상황인데도 숨기고 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전세사기가 성립한다고 봐야합니다."<br /><br />'빌라왕'들이 아예 작정하고 금융기관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세 대출 문턱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노리고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1월 경기도 부천에선 이같은 방법으로 은행 9곳으로부터 모두 95억원을 가로챈 일당 100여명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계약을 믿고 맡겨야할 공인중개사마저 사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과 사법기관 등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,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이 잇따르면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임차인 #깡통전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