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대출·이자 지원은 미봉책…또 빚내라고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도 대출, 이자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들로 하여금 또 빚을 내게 하는 대책은 미봉책인 만큼 보다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정책상품 특별 공급 등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금융권에서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1년간 금리 2%포인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나은행은 1년간 이자를 전액 면제합니다.<br /><br />저축은행 업계와 새마을금고, 신협 등 2금융권도 이자율 조정 등에 나섭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런 금융지원책들은 결국 시간을 조금 벌어줄 뿐, 이미 소득 대비 적잖은 대출을 가진 사람들에게 결국 빚을 더 늘리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게 문제입니다.<br /><br /> "대출을 받아도 기존 대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럼 또 임대차를 위해 다시 대출 받으면 이중 대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."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내놓기로 했지만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7,000만원 이하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.<br /><br /> "대출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… 그것도 7천만원 이상은 안된다고 하세요. 7천만원 이상 벌어도 목돈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같은 지원대상이 되어야…"<br /><br />금융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공공부문의 피해주택 매입 확대나 채권 인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제돼야 보조적 역할로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은행 #금융권 #대출 #이자 #지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