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대책 마련 나섰지만…법안 처리는 험로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치권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시급한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지만, 법리적 문제와 여야 입장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난항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어떤 쟁점이 있는지 차승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세 사기 대책 수립에 머리를 맞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,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우선 여권이 제안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며칠 내에 특히나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 만들어 오시면…."<br /><br />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인데, 각론으로 들어가면 법안 마련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경매 낙찰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같은 법리적 검토 작업과 함께, 임차인 매수 여부를 비롯한 실효성 검토도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여기에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한 뒤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과 접점을 좁히는 과정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.<br /><br />당초 정부·여당은 야권의 공공매입 방안에 선을 그었지만, 전국적인 피해가 확인되면서,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은 아니어서, 야당이 보다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약속 기한인 27일 본회의 전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의당과 먼저 특별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정부·여당은 23일과 24일 잇따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 입법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