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'사기' 입증하려면…고의성 관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국에서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엄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임대인과 중개업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들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화성 동탄에서 불거진 전세사기 의심 사건의 피해자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,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라리 오피스텔을 사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이같은 문자를 받았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, 경기남부경찰청은 임차인 명단을 확보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임대인 부부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선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들이 전세금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이어간 건지, 급격한 금리 인상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임대 사업에 실패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만, 전문가들은 형사소송을 통해서도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임대인들은 양형에 있어서 좀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피해 변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."<br /><br />경찰 역시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통해 범죄 수익의 몰수를 추진하는 가운데,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과 피해액 변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동탄 #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