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·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은 오늘(23일) 오후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한시법 입법을 이번 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'우선매수권'을 부여해 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낙찰 시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엔 한국토지공사, 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대신 행사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2316430144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