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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희룡 "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" / YTN

2023-04-25 989 Dailymotion

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종합한 이른바 '전세사기 특별법'을 오는 목요일(27일)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원 장관은 오늘(25일)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"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"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"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을 봐도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"면서 "발의하자마자 통과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이 가능할 수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'선 보상 후 구상' 방안에 대해선 "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, 가능하더라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"면서 "얼마를 주고 사면 피해자가 만족하겠나"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발의 전에 피해자 의견 수렴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는 "전국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고 있다"며 "특정 단체나 특정인과 정책을 협의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"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2510353478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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