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 모 씨 일당, ’깡통전세’ 계약 잇따라 체결 <br />수수료 챙기고 남은 보증금으로 동시에 주택 매입 <br />보증금 70억여 원 미반환…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<br />피해자들 "사기 혐의 인정 다행…처벌 수위 낮아"<br /><br /> <br />수도권 일대에서 깡통전세 계약으로 3천4백여 채를 사들여 이른바 '빌라의 신'이라 불렸던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서민들과 사회초년생이 살아갈 기반을 흔들었다고 질타하면서 검찰 요청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 모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권 모 씨, 박 모 씨와 함께 보증금이 집값을 웃도는 이른바 '깡통전세' 계약을 잇따라 맺었습니다. <br /> <br />보증금을 받으면 한 채당 수백만 원씩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리고, 남은 돈으론 세를 내준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수도권 일대에서 사들인 주택이 3천4백여 채. <br /> <br />그래서 '빌라의 신'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, 부동산 시장 폭락을 이유로 세입자 31명의 전세 보증금 70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아,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일당의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, <br /> <br />주범 최 씨에게 징역 8년을, 공범 권 씨와 박 씨에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이 요청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최 씨 등이 별다른 수입이 없는 가운데 주택을 구매한 만큼, 애초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도,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서민과 사회초년생들이 살아갈 기반을 흔든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사기 행각이 유죄로 인정된 건 다행이라면서도, 자신들이 겪는 고통과 비교하면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<br /> <br />['빌라의 신' 전세사기 피해자 : 사기 쳐서 돈 많이 어디에다 감춰놓고 8년 선고받고 나온 다음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전세 피해자들은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모든 돈인데….] <br /> <br />또, 이들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'빌라의 신' 전세사기 피해자 : 범죄단체조직죄를 같이 적용할 수 있다면, 그것도 적용해서 최대한 형량을 많이 받게 하는 게 저희 피해자들은 그게 지금 바람입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516563452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